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면직처분 집행정… SBS 2023.07.21 15:58
한상혁 측 "한차례 공판했는데 '혐의 소명' 표현 억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면직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유 중 하나인 '기소 혐의 소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2023.07.13 19:14
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항고심 오는 13일 심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두고 다음 주 두 번째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3일 한 전… SBS 2023.07.07 13:33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유효' 결정에 즉시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즉… SBS 2023.06.27 18:32
한상혁 측, 'TV조선 재승인 사건' 공소 기각 주장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SBS 2023.06.26 14:30
[영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첫 공판 출석해 남긴 말은 오늘 오전,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 SBS 2023.06.26 11:13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오늘 첫 공판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입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오전 10시 TV조선 … SBS 2023.06.26 05:13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사회적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오늘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SBS 2023.06.23 17:19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오늘 첫 심문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따지는 첫 심… SBS 2023.06.12 01:59
법원, 오는 12일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05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