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낙태죄, 내일부터 자동 폐지 내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SBS 2020.12.31 16:05
태국 시위대, 인권선언 기념일 맞아 왕실모독죄 폐지 촉구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 SBS 2020.12.10 17:07
'불편함의 대명사' 공인인증서 폐지…연말정산 편해진다 20년 넘게 독점적으로 사용돼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간편하고 다양한 여러 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에서도 새로운… SBS 2020.12.10 02:21
선수협 "2차 드래프트 폐지 논의, 재고해달라…퓨처스 FA는 대안"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 모임인 실행위원회의 '2차 드래프트 폐지 합의'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선수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SBS 2020.12.09 15:57
권인숙 "낙태죄 공청회, '존치'주장 진술인이 절반…왜곡 우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 진술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 연합 2020.12.07 23:22
공인인증서 폐지 D-3…"쓰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되지만 기존에 쓰던 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 쓸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SBS 2020.12.07 08:43
21년 만에 폐지된 공인인증서, 사라진 거 맞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 이름만 바뀐 걸까요? 공인인… SBS 2020.12.03 19:33
5·16 '군사혁명위 포고 1호', 59년 만에 폐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가 5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SBS 2020.12.01 14:29
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 · 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 가능"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 SBS 2020.12.01 12:37
日 오사카市 폐지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서 또 부결 인구 275만 명의 오사카시로 재편하는 '오사카도' 구상이 5년 만에 다시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구상을 간판 정책으… 연합 2020.11.02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