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뇌물 아닌 국고 손실"…朴에 영향 있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 SBS 2018.06.16 07:19
대법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3년 만에 최종결론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입… SBS 2018.05.03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