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범위 넓힌다…특별법 국회 통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 연합 2018.07.26 19:03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 착수…정치중립 특별법 추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다음주에는 전체 수… SBS 2018.07.12 01:35
군 특별수사단 구성 착수…'정치개입 금지' 특별법 추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장이 오늘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 지 하루만입니다. 전체… SBS 2018.07.11 20:09
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한다…'촛불 계엄문건' 여파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SBS 2018.07.11 17:00
[과거사④] 사법농단 과거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이 내용 취재한 권지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과거사 피해자 구제 방법은? [권지윤 기자 :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사법… SBS 2018.07.06 20:54
문 대통령 "이제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정부 책임 다하게 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SBS 2018.07.03 17:19
5.18 군법회의서 유죄 선고 45명 다시 재판받는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관련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BS 2018.05.1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