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라도 주민 통행 막는 펜스 설치는 불법" 사유지라 하더라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SBS 2018.05.1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