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출국금지한 경찰…20억 사기 피의자는 해외로 당당 도피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출국 금지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유유히 해외로 빠져나가 잠적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SBS 2018.05.31 03:00
인권위 "법적 근거 없는 외국인 출국정지 관행 중단해야" 권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 SBS 2018.05.03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