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프로야구 단장 아들에 학폭 당해" 신고…교육청 처분은 지난달 서울의 한 유명 고교 야구부원 A 군은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이 포함된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SBS 2023.07.18 10:15
"차 빼달라" 5m 음주운전 군인 정직…법원은 "징계 정당"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음주 상태에서 5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던 군인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SBS 2023.07.16 09:52
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로 징계받은 교감이 낸 행정소송 각하돼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SBS 2023.07.16 09:38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내달 처분 예상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 SBS 2023.06.21 08:23
검찰, 5·18 기소유예 117명 '죄 안 됨' 추진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 SBS 2023.05.25 11:05
5·18 관련자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대검, '죄안됨' 처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5·18… SBS 2023.05.14 14:50
"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조 씨가 부… SBS 2023.04.06 10:03
[취재파일] 학교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 "처벌 수위만 좀 낮춰드리면 되는 거죠? 교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폭 전문 변호사님도 계셔요. 다들 감경 처분받으려고 저희 같은 … SBS 2023.03.01 12:55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장 1년간 면허 정지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 SBS 2023.03.02 10:55
이달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정부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건… SBS 2023.03.0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