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문제없나…"국회서 격리수칙 위반 처벌 강화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와 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격리자에 대한 처벌이 … SBS 2020.02.14 12:22
'토순이' 잔혹 살해한 남성 실형…동물 학대 처벌 수위↑ 지난해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신고했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가족의 슬픔이 크고 피의자의 생… SBS 2020.01.22 20:59
갈수록 어려지는 학교 폭력…'촉법소년' 13세 하향 추진 갈수록 어려지고, 갈수록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 SBS 2020.01.16 07:43
원비로 원장 명품 가방 못산다…'유치원 3법'이 주는 변화 유치원 운영비를 빼돌려서 명품 가방을 샀던 원장, 기억하실 텐데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런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이 어제 국… SBS 2020.01.14 21:06
원비 빼돌려 명품백 사는 유치원장 처벌 가능…'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이 지난해 대… SBS 2020.01.13 21:54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바다 위 윤창호 법' 국회 통과 이들 법안은 2019년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 SBS 2020.01.09 21:22
베트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맥주 딱 한 잔·장관에게 전화" 베트남 당국이 새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경찰과 시민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놓고 곳곳에서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였다고 베트남… SBS 2020.01.03 13:16
'감금 동참' 누구는 기소, 누구는 무혐의…기준 뭐기에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한국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무실 밖으로… SBS 2020.01.02 20:16
'음주 살인' 최대 무기징역이랬는데…외려 줄어든 형량 음주운전한 사람을 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마련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실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을지 SBS 데이… SBS 2019.12.31 20:39
'5·18 망언' 처벌 못 한다…의원 면책특권에 유족 '분통'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처벌할 … SBS 2019.12.3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