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동 성 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정부는 정세… SBS 2020.04.23 17:48
성추행 인정 사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법적 처벌은?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 전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SBS 2020.04.23 15:02
정 총리 "n번방, 반인륜범죄…성범죄물 구매·소지까지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 SBS 2020.04.23 10:54
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 의원… SBS 2020.04.23 08:58
당정, 내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 연합 2020.04.22 15:38
중국서 코로나19 정부 정책 비판 의사 처벌 '리원량 사건 연상' 홍콩매체 명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후베이성 황스 지역 의사 위샹둥의 '부당한 글'에 대한 처벌공문 내용이 퍼졌습니다. 이 공문… SBS 2020.04.22 15:21
"디지털 성범죄, 판례보다 엄벌해야" 뜻 모은 대법 보신 것 같은 약한 처벌에 대한 지적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특히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법… SBS 2020.04.21 20:54
靑 "신천지 방역 방해 여부, 면밀한 조사와 상응 처벌 이뤄질 것" 청와대는 신천기 교회 측이 방역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 SBS 2020.04.21 16:19
[Pick] "'조커' 만들어줄게"…주인에 입 찢긴 채 버려진 유기견 전 주인에게 입이 찢긴 채 버려진 유기견의 사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Humans of Seoul' 페이스북 페이… SBS 2020.04.13 13:59
차 훔쳐 사고 낸 중학생들…'촉법소년' 처벌 수위 논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훔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차와 전봇대를 들이받은 중학생 3… SBS 2020.04.18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