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SBS 2024.01.24 16:44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살해'…30대 남성에 징역 25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복살인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에… SBS 2024.01.19 07:20
'스토킹 살해' 30대에 징역 25년…"영구 격리는 어렵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전 연인을 찾아가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에… SBS 2024.01.18 21:2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전 대표이사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서 … SBS 2023.12.28 11:39
'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SBS 2023.12.28 10:55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 SBS 2023.12.28 10:37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78살인 정 씨의 나이를… SBS 2023.12.22 20:43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조국 "가족들, 사회적 형벌 받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 SBS 2023.12.19 08:47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 대학생 징역 5년…"누나가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SBS 2023.12.15 11:07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 SBS 2023.12.1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