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때린 초등생, 징계 받자 교장 상대 소송했다 패소 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초등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 SBS 2021.01.25 08:53
법원, '욕설 취객' 체포한 경찰관 징계 권고 취소…"인권침해 아냐" 욕설 등을 한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과잉 제압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법… SBS 2021.01.24 12:36
[여론조사] "文, 잘한다" 41.3% - "잘못한다" 5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1.3%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낮… SBS 2021.01.01 20:09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제기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습니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SBS 2020.12.31 21:41
'6인 술자리' 프로농구 LG에 1천만 원 제재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프로농구 창원 LG가 제재금 1천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농구연맹 재정위원회를 열고, LG 구… SBS 2020.12.31 15:55
키움, 허민 직무정지 강력 반발…야구계 '비판 목소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허민 의장에 대한 '2개월 직무정지' 징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O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정… SBS 2020.12.30 07:46
법원, 갑질 논란 前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판결 공관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SBS 2020.12.29 11:06
법원, 갑질 논란 前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 SBS 2020.12.29 08:47
박원순 피해자 측 "실명 · 자필 편지 유출자 징계 · 구속해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실명을 유출한 시 관계자들에 대해 시 차원의 징계와 경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 SBS 2020.12.28 11:17
'尹 징계'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 윤리 이해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 SBS 2020.12.26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