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1살 초등생 치어 중상…30대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 SBS 2023.04.10 11:27
남편 폭행하고 집에 불내려 한 임신부,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SBS 2023.04.10 09:27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원청 대표 '집행유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월 중… SBS 2023.04.07 06:27
징역형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첫 판결에 노사 모두 불만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경영계… SBS 2023.04.06 20:24
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 SBS 2023.04.06 13:55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SBS 2023.04.05 15:39
돌덩이 '묻지마 폭행' 20대 집행유예…"심신미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 SBS 2023.03.24 14:58
'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에서 집행유예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효성가'3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마약류관리… SBS 2023.03.23 11:10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는데…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술에 취해서 화물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들이받아서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 SBS 2023.03.04 16:24
[D리포트] 분윳값 벌러 간 사이 방치돼 숨진 아기…엄마 '집행유예' [분윳값 벌러 간 사이 방치돼 숨진 아기...엄마 '집행유예']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SBS 2023.02.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