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에 깔리게 해 일용직 중상 입힌 굴착기 기사 집행유예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근로자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SBS 2022.08.08 08:04
"외도 의심된다"…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SBS 2022.07.28 15:25
월급 문제로 다투다 형 흉기로 찌른 30대 집행유예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형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 SBS 2022.07.24 10:43
[Pick] '왕게임' 빌미로 10대 아동 성적 학대… 20대 2명 '집행유예' '왕게임'을 빌미로 만 12∼13세 아동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 SBS 2022.07.07 16:33
출장 간다더니 바다낚시…4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4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 SBS 2022.07.06 14:42
[Pick] 여성 뒤쫓아가 집 방충망 뜯고 속옷 '쓱'…20대 집행유예 한밤중 여성이 사는 집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 SBS 2022.07.05 17:56
[Pick] "이웃과 외도 의심돼서"…70대 아내에 망치 휘두른 80대 '집유' 이웃 남성과 외도를 의심해 70대 아내에게 망치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 SBS 2022.07.04 16:22
초등생 상습 학대 양부모에 집행유예 판결…규탄 성명 잇따라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아동·의사단체가 '솜방망이 처벌'… SBS 2022.06.20 15:56
안전장치 없어 노동자 추락…물류창고 사장 집행유예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대형 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물류창고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SBS 2022.06.17 10:30
[취재파일] 아동 성착취 처벌 올리자더니…'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기준이 바뀐 지 1년 5개월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디… SBS 2022.06.1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