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여왕, 손주 4명 왕자 · 공주 지위 박탈…"평범한 삶 살도록"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이 28일 손주 8명 중 4명의 왕자, 공주 지위를 박탈했다고 왕실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위가 박탈된… SBS 2022.09.29 15:31
EU 집행위,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 부여 추천 유럽연합 집행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7일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 SBS 2022.06.17 22:13
프·독·이·루마니아 정상 "우크라에 EU 후보국 지위 부여해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루마니아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4개국 정… SBS 2022.06.17 05:05
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학대 민형사 책임 커질 듯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습니다. 2017년 동물권 단체… SBS 2021.07.19 14:25
동물, 법적 지위 얻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 SBS 2021.07.19 10:58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당국, 10개 소송 전패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 학교법인… SBS 2021.07.08 10:02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사례는 한국이 5… SBS 2021.07.03 04:06
서울시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소급 · 일괄 적용 아냐" 서울시는 오늘 참고 자료를 통해 "관련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매매 시… SBS 2021.06.24 14:09
법원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으로 인정해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가 낸 소송에서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 SBS 2021.06.04 14:04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 회복 패소…"직위상실 정당"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 SBS 2021.04.29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