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원 개인에 책임 물을 때 개별 판단해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6.15 11:14
조합원 채용 강요하며 공사장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들 재판행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A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 씨… SBS 2023.06.09 13:41
'양회동 분향소 기습 설치'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석방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습니다. 체포된 조합원 중 3명은 도봉경찰서, 1명은 강서경찰서로 각각 넘겨져 … SBS 2023.06.02 19:01
재건축으로 2채 분양받은 조합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 등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5.14 09:33
"회식비 걷어 보내라"…노조원 후원 강요 정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SBS 2023.04.18 07:36
텔레그램에 남은 '쪼개기 후원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동원해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 SBS 2023.04.18 02:58
조합원 50% 요구 또는 횡령 · 배임 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 SBS 2023.03.13 13:17
5만 원권 고무줄로 말아…조합원에 현금 · 음식물 제공한 2명 고발 이 중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합… SBS 2023.03.03 15:22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속도 낸다…이달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이달 안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의 공표와 시기 … SBS 2023.03.02 17:27
"홍어 받은 조합원 자수하세요"…전북선관위 수사 의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 SBS 2023.02.0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