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발 '집시법 해석' 논란…도로점용 허가받아야 하나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경찰의 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 법령의 해석에 관심이 쏠립니다. … SBS 2023.06.20 11:05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재차 판단…이자제한 적용 제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 SBS 2023.06.19 12:22
원희룡 "갭투자의 '갭' 벌려야…과도한 전세 대출 제한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갭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을 … SBS 2023.06.19 07:55
법원 "재단 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처분은 정당" 재단 비리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 전문대학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기도에 있는 A 전문대학… SBS 2023.06.18 09:20
여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개정안…"'방탄' 막아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 SBS 2023.06.17 14:18
국정원 "북한, 네이버 실시간 복제한 피싱 사이트로 해킹 시도" 북한은 도메인 주소 'www.naverportal.com'에서 네이버 메인화면에 있는 실시간 뉴스·광고 배너와 메뉴 탭을 그대로 따라한 사이트를… SBS 2023.06.14 10:56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 · 소음 규제 강화' 국민토론 부쳐 대통령실은 오늘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국민 … SBS 2023.06.13 10:29
[정치쇼] 이양수 "전력만으로 집회 제한? 불가능…불법집회 말라는 선언적 의미"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은 이분에게 물어보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SBS 2023.05.25 09:29
당정 "불법 전력 단체 ·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 검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 SBS 2023.05.24 10:24
[자막뉴스] 틀을 깨고 내딛은 첫 발…사우디 첫 여성 우주인 탄생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한적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SBS 2023.05.2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