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소송이 싫은 트럼프…'악의적 소송 로펌 제재'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를 사실상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SBS 2025.03.22 13:39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소송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 달러, 한화로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 SBS 2025.03.21 17:35
머스크의 X, 인도 정부 제소…"일관성 없이 콘텐츠 삭제 명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엑스가 온라인 콘텐츠 검열 권한과 관련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일 힌두스탄타임스 … SBS 2025.03.21 14:24
정부 "한미, 민감국가 문제 절차 따라 조속히 해결 협력 합의" ▲ 20일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양국이 미국… SBS 2025.03.21 14:15
의대생의 호소 "복귀자 공격 도 넘어…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휴·복학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의료계를 이끌 예비 전문인 집단에서 자주적 생각과 판… SBS 2025.03.21 09:02
안덕근 "미 민감국가서 삭제되도록 최대 노력…안되면 대안 마련" ▲ 미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 SBS 2025.03.21 04:37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결실…28년 만에 보험료 오른다 오늘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 SBS 2025.03.20 12:20
정부, 의대생 집단 휴학에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BS 2025.03.20 11:36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실손 자기부담률 95%로 상향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앞으로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 SBS 2025.03.19 17:50
필수의료 사망사고도 합의하면 불기소…의료인 사법리스크 줄인다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합니다. 정부… SBS 2025.03.1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