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오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 SBS 2021.06.24 10:19
'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할 수 있다? 첫 무죄 확정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SBS 2021.02.25 13:12
대법원,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 종교가 아닌 폭력에 대한 거부 같은 비종교적인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SBS 2021.02.25 10:25
'노인요양시설 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 SBS 2020.03.23 06:2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살상·전투게임 즐겼다면'…결격 쟁점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 SBS 2019.02.27 09:01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병역… SBS 2018.12.14 15:16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SBS 2018.12.14 12:5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 만에 대법원 판단 뒤집혔다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1, 2심에서는 꾸준히 무죄 판결이 늘어왔는데 14년… SBS 2018.11.02 07:14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다를 수 있는 자유 인정"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앞서 넉 달전 쯤 헌법재판소… SBS 2018.11.02 02:12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14년 만에 판례 변경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종교와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 SBS 2018.11.0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