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대폭 상향…배출권 가격 ↑ 유럽연합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 가까이 올리기로 했는데 탄소배출권 가격도 우리… SBS 2022.12.19 07:31
종부세 1주택 특례, 이번 주 국회 처리 안되면 올해 적용 '대혼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 원 공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 SBS 2022.08.16 08:12
'신통기획' 적용 신림1구역, 재정비 심의 통과…4104세대 들어선다 서울 서남권의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신림1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2차 도시재정비위… SBS 2022.07.08 10:51
유류세 인하 '최대 한도' 적용 추진…이르면 오늘 발표 국내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발표할… SBS 2022.06.19 06:1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단일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SBS 2022.06.17 06:2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예년처럼 '단일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SBS 2022.06.17 02:54
"연령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위법" 대법원 판결, 파장은? 진행 : 주영진 앵커 최정은 변호사, 박연미 경제 평론가 -------… SBS 2022.05.26 16:31
대법원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 SBS 2022.05.26 12:15
'부작위' 떼고 '살인죄' 적용 검토…공범 진술 결정적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 혐의를 더 무거운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2.04.21 01:48
수도권 이어 대전도,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 판단이 나… SBS 2022.02.18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