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 SBS 2022.05.26 12:15
'부작위' 떼고 '살인죄' 적용 검토…공범 진술 결정적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 혐의를 더 무거운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2.04.21 01:48
수도권 이어 대전도,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 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 판단이 나… SBS 2022.02.18 14:18
판교 건설 현장서 승강기 설치 중 추락 사고…2명 사망 오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SBS 2022.02.08 15:11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업장' 가능성 높아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SBS 2022.01.29 14:58
윤석열, 중증질환 · 희귀암 치료 건보 적용 확대 "사각지대 줄일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중증 질환과 희귀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석열 씨의 심쿵약속' 24번째 공… SBS 2022.01.29 10:40
도쿄 등 수도권, 코로나 비상조치 요청…10여 곳 추가될 듯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현재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방역 비상조치가 수도 도쿄 등 10여 개 광역지자체에 추가 적용… SBS 2022.01.17 22:38
이재명 "모발이식도 확대 검토"…'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 공식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 일… SBS 2022.01.14 11:32
'정인이법' 첫 적용…의붓딸 살해에 징역 30년 1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법원이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을 처음 적용해 중형을 선… SBS 2022.01.13 21:15
[Q&A] '방역패스 없으면 장도 못 본다!?' 궁금증 5가지 정리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하는 확대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앙재난안… SBS 2022.01.1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