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회 참가자 근거리 촬영 '합헌'…다수 의견은 "촬영 위헌" 집회장소를 100m 정도 벗어나 불법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SBS 2018.09.05 09:27
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보자 "퇴임 후 개업 안 한다" 서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석태 변호사가 재판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이 변호사에게서 이 … SBS 2018.08.27 17:42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 전 민변 회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SBS 2018.08.21 11:51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SBS 2018.08.21 11:22
"재판관처럼 쓸데없는 훈시질"…北, 반년 만에 문 대통령 비난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여섯 달만입니다. 실명을 쓰지는 않았지만, 북미 합의를 지키라는 문 대통… SBS 2018.07.20 21:29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유남석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SBS 2018.07.09 10:41
재판관 4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처벌 합헌'과 동수 헌법재판소가 14년에 걸쳐 네 번째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 SBS 2018.06.28 15:27
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다시 가린다…이달 28일 선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립니다. 앞서 처벌이 헌법에 … SBS 2018.06.2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