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고영한 대법관 퇴임…"하드디스크 제출 요청" 양승태 사법부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대법관이 어제 퇴임했습니다. 그동안 현직 대법관이라 못했는데, 검찰은 곧바로 고 대법관의 … SBS 2018.08.02 07:21
'재판거래 의혹' 속 진행된 대법관 퇴임식…기자들 질문에 '침묵'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친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이나 법관 사찰 의혹… SBS 2018.08.01 18:27
'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196개 공개…불거지는 의혹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지… SBS 2018.07.31 17:22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후폭풍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 SBS 2018.07.31 14:54
헌재 "법원 앞 집회 모두 불허하는 건 위헌…법 개정해야"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려는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5… SBS 2018.07.30 13:19
'재판거래 의혹' 강제 징용 소송, 대법원 접수 5년 만에 심리 착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5년 만에 전… 연합 2018.07.27 15:34
민변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 모두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410개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데 불복해 행정심… SBS 2018.07.17 17:05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복제 시작…수사 본격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SBS 2018.07.06 17:10
대법, '재판거래' 자료 금주 추가 제출…새 증거 나올까 대법원이 그동안 검찰이 요구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포함돼 있을지 관심이 모아… SBS 2018.07.04 07:58
'재판거래 의혹' 자료 추가제출 예정…새 문건 나올 듯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검찰이 요구해온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문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사… SBS 2018.07.03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