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민주당…자신감 보이더니 당론 어렵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숨지거나 또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SBS 2020.11.13 20:20
이낙연 "소상공인 입법과 예산 차질없이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날인 오늘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 SBS 2020.11.05 11:11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오늘 입법 예고 형법상의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 SBS 2020.10.07 07:11
경총 찾아 "늦추기 어렵다"…'노동법 연계' 변수로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대해 재계가 '기업 규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 경총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입법을 늦추기는 어렵다고 선… SBS 2020.10.06 21:11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케"…정부, 내일 입법 예고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SBS 2020.10.06 18:04
김태년 "국감 끝나면 공수처 입법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와 관련, "국정감사… SBS 2020.10.06 11:16
문 대통령 "공수처, 조속히 출범해야"…개혁 완수 강조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에 1년 7개월 만의 회의였는데… SBS 2020.09.21 17:22
'대검 축소'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없이 국무회의 통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중간 간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도 없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 SBS 2020.08.25 13:33
"동의 여부로 성폭행 판단하자"…21대 국회서 처리될까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 SBS 2020.08.13 21:08
임대차 3법 입법 완료…전월세신고법도 국회 통과 전월세신고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법 통과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SBS 2020.08.0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