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윗집에 손님들이 당시 와 있었던 만큼 다른 사… SBS 2022.07.05 21:05
층간 소음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설…대법 "모욕죄 해당"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인터폰으로 욕설한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 SBS 2022.07.05 17:34
[Pick] 교사에 욕설 · 흉기 위협까지…초등 전학생에 학교 '발칵'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 군은 전 학… SBS 2022.06.22 16:49
법원 "당사자 없는 단톡방에서 욕설도 학교폭력" 당사자가 없는 단체 메시지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SBS 2022.06.17 10:17
법원 "당사자 없는 단톡방에서 욕설도 학교폭력"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SBS 2022.06.17 08:41
옛 연인 계좌에 10원씩 이체…욕설 남긴 50대 실형 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괴롭혀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SBS 2022.05.12 14:55
[Pick] 포르셰 타고 아버지뻘에 욕설…기절하도록 때렸다 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다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 SBS 2022.03.28 10:32
[Pick] 주문서에 욕설 남긴 떡볶이집 결국…본사 "가맹 해지 조치"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에서 고객 주문서에 욕설을 남겨 논란인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 측이 해당 지점에 대해 가맹 해지를 결정했다고… SBS 2022.03.24 12:00
[Pick] 주문내역서에 "병XXX" 욕설…유명 떡볶이집 '황당 해명'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고객 주문내역서에 욕설을 썼다가 들키자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명하는 일이 벌어져 누리꾼의… SBS 2022.03.23 11:51
지하철서 좌석 시비로 욕설 · 폭행…30대 법정구속 지하철 전동차에서 좌석 시비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 SBS 2022.03.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