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2심서 무죄…'대체복무 이행' 약속 고려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 병역… SBS 2019.07.11 17:02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잇따라 무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합 2019.05.28 14:18
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 가석방…수감자 '0명'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가석방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 SBS 2019.02.27 10:16
양승태 재판 부담 떠안은 박남천 부장판사…23년째 '재판 외길'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마주하는 부담은 박남천 부장판사가 지게 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SBS 2019.02.12 13:55
러 법원 '여호와의 증인' 외국인 신자에 6년형 선고 러시아에서 소수 종교 '여호와의 증인' 외국인 신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러시아 서부 오룔 지방법원은 6일 덴마크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 데니… 연합 2019.02.07 04:03
'종교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 2심 무죄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정립한 뒤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SBS 2019.01.31 14:22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항소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 모 씨와 노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 SBS 2019.01.17 10:38
[취재파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납세거부 주장?…"가짜뉴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와 평화주의, 납세거부, 종교 우월까지 연계하여 주장하고 있다.' 지난… SBS 2018.11.13 10:51
대법,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심리 중…또 무죄 나올까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종교와는 다른 일반적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심리 중인 것… SBS 2018.11.04 08:47
[취재파일] 법원은 대체 무엇을 '양심'이라고 인정해왔나? ●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거야?" "나도 양심 있다",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SBS 2018.11.0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