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촬영 현행범 체포 시 휴대전화 임의제출, 정당한 압수"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 SBS 2020.04.26 09:25
"간부 아닌 경찰이 압수한 CCTV는 법적 효력 없다" 경위 이상 간부가 아닌 경찰관이 압수한 아동학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018년 3월… SBS 2020.02.11 07:48
경찰 "유류품 압수 이례적…포렌식 과정 참여 요청" 경찰은 수사관 A 씨의 사망 경위를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검찰이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해 간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 SBS 2019.12.03 06:18
'총기도시' 美 시카고, 올해 압수된 불법 총기 1만 자루 '총기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미국 시카고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찰에 압수된 불법 총기가 1만 자루를 넘어섰다. 48분당 1자루의 불법 총… 연합 2019.11.27 09:21
독일서 무기류 압수 급증…극우테러 위험 커져 독일에서 극우세력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극우세력 등으로부터 압수한 무기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 연합 2019.09.29 23:05
'마늘밭 돈다발' 뛰어넘은 불법 도박 일당…153억 압수 옷 파는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축팩에 넣어 놓은 현금 다발을 경찰이 압… SBS 2019.08.28 21:02
브라질 대형 코카인 밀매조직원 아프리카서 일망타진…2.2t 압수 브라질의 대형 코카인 밀매조직원들이 서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에서 일망타진됐다. 5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카보베르데 경찰은 지난 3일… 연합 2019.08.06 02:39
브라질 남부 해안서 코카인 실은 소형 선박 적발…3.3t 압수 브라질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남부 파라나 주 과라투바 해안에서 전날 코카… 연합 2019.07.22 03:48
대법 "판사 날인 빠진 영장으로 압수했어도 증거력 인정"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SBS 2019.07.15 06:34
양승태 측 "행정처 임의제출 문건, 위법수집"…법원 "문제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들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 SBS 2019.07.0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