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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 "환영" vs 검찰 "경찰 통제 미흡"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견제와 균형… SBS 2018.06.21 17:14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25일 영장심사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5일… SBS 2018.06.21 16:10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SBS 2018.06.21 15:09
검·경 모두 볼멘소리…"경찰 통제 미흡" vs "실리는 검찰이"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견제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하자 두 기관은 엇갈린 목소리를 … SBS 2018.06.21 13:45
전문가들, 조정안에 "경찰국가 되나…검찰 힘 빼기도 실패"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주고 사건 송치 전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체로 인색한… SBS 2018.06.21 13:27
자치경찰제 도입 본격화…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됩니다. 자치경찰제는 … SBS 2018.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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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SBS 2018.06.21 10:03
김상조 "검찰수사 계기로 내부 점검·반성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공개수사 개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SBS 2018.06.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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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③] 관행적 적폐에 칼 빼든 검찰…이번 수사 배경은? 갑작스러운 수사에 공정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번 수사에 배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이번 수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4대 그룹을 겨냥해 신설한 기업집단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BS 2018.06.20 20:19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재연해보라 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도록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면서… SBS 2018.06.2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