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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대우 안 돼"…건보 자격 첫 인정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SBS 2023.02.22 01:31
[Pick]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2023.02.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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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20대 국회 '성소수자 법안' 4개, 어땠나 보니 역대 국회에서 성 소수자 관련 법안이 얼마나 발의됐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모두 22건, 대부분 성 소수자를 차별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 SBS 2020.05.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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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삭제로 기본권 보호?…"차별 · 혐오 조장" 우리 법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일부 개신교 단체와 국회의원 40명이… SBS 2019.11.1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