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만취 난동 부린 전 강북구청장 2심도 벌금형 ▲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SBS 2024.08.14 11:42
'양평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 3명 무죄 선고 ▲ 양평군청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 SBS 2024.08.14 10:10
천공 영상 제작회사 전 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 역술인 천공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SBS 2024.08.13 15:58
'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친모·친부 징역 6∼8년 선고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 SBS 2024.08.13 15:18
산모 바꿔치기 등 아기 매매 30대 여성 2심도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 SBS 2024.08.13 14:04
조직적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양형기준 강화 ▲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세사기나 보… SBS 2024.08.13 11:52
말썽부린 학생에 욕설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특례법위반 혐의로 … SBS 2024.08.13 11:19
'101억 횡령'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 SBS 2014.07.10 11:35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 김혜경 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됐습니다. SBS 2024.08.12 18:37
LH 감리 입찰서 뒷돈에 유리한 점수 준 심사위원들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 SBS 2024.08.12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