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다 애먼 사람 잡아…엽총으로 주민 얼굴 쏜 엽사 꿩을 잡으려고 엽총을 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칠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SBS 2024.02.08 07:04
"주거 안정 침탈은 중대 범죄"…징역 15년 '최고 형량' 지난해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가 생존의 기본 요건… SBS 2024.02.08 06:22
마약사범의 수상한 탄원서…'뭔가 이상한데' 확인해보니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가짜 탄원서를 쓴 마약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어색하다고 느낀 검사가 확인해봤더니, 챗GPT를 이용해… SBS 2024.02.07 21:22
'형량 부족' 지적한 재판부…범죄단체조직죄도 인정되나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남 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춰볼 때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찰… SBS 2024.02.07 20:04
"주거 안정 침탈한 중대 범죄"…1심서 징역 15년 최고형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14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SBS 2024.02.07 20:01
[자막뉴스] '출소 뒤 범행 자랑할 것"…'신림동 사건' 따라한 10대 서울중앙지법은 '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 SBS 2024.02.07 16:23
[글로벌D리포트] 총격난사범 엄마도 '과실치사' 유죄 선고 45살 제니퍼 크럼블리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2021년 아들이 총기 난사를 벌였는데,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기 … SBS 2024.02.07 14:47
1백억 대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SBS 2024.02.07 13:25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징역 15년…"생존 요건 침탈해 4명 사망"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SBS 2024.02.07 13:25
국화꽃 든 특수교사들…'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장 제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자… SBS 2024.02.07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