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도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살인 유기범과 같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 SBS 2023.07.18 17:19
대법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범, 사형은 지나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SBS 2023.07.13 13:25
[D리포트] 중국 법원, 마약 24kg 중국에 밀반입하던 중국인에 '사형' 선고 해외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9년 분유통에 마약 … SBS 2023.06.23 16:37
중국 법원, 해외서 마약 24㎏ 들여오다 적발된 중국인 사형 선고 북경일보는 베이징 제4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처분했다고 보도… SBS 2023.06.23 15:52
'연쇄 살인' 권재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SBS 2023.06.23 12:36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 SBS 2023.06.23 11:06
'집행 시효'에서 사형은 아예 제외한다…"사실상 종신형" 1997년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이후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면제된… SBS 2023.06.06 08:36
형 확정 30년 된 사형수 석방?…사형 '집행 시효' 없앤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인데요, 1997년을… SBS 2023.06.05 21:18
중국,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3명 같은 날 나란히 사형집행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해 같은 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후베이성 샤오간시… SBS 2023.05.24 11:59
[비머pick] 놀란 정부가 사형까지 꺼내든 범죄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폭력조직원도 무더기로 검거됩니다. 청소년 … SBS 2023.05.07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