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회의 '탄핵 검토' 결의, 법률적 효력 없어"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데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 SBS 2018.11.28 12:20
법원행정처장, '사법농단 수사' 비판 논란…"해부는 부적절" 법원 수뇌부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두고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공식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 연합 2018.11.28 10:33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찾았다"…양승태가 직접 서명 사법농단 사건의 시발점은 판사 사찰, 즉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그런 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 SBS 2018.11.20 02:10
검찰, 판사 인사자료 확보…'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 속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 인사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 SBS 2018.11.06 17:04
검찰, 판사 인사자료 확보…'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 속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인사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SBS 2018.11.06 16:59
[취재파일] 내가 '재판거래'라는 말을 만든 이유 미국 드라마 '빌리언스'에는 검사가 판사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소수인종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형을 선고해온 어떤 판사의… SBS 2018.08.13 10:10
"의원들 '임종헌 변호사등록' 잇단 청탁"…국회 로비 수사 불가피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막강한 국회 로비력을 방증하는 정황이 확인돼 검찰 수사 … SBS 2018.07.03 08:05
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 불능 훼손…검찰, 실물 제출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 SBS 2018.06.26 17:58
양승태 PC 복구 불능 훼손…검찰, 실물 제출 요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 SBS 2018.06.26 16:51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폭풍…판사 긴급회의 소집 잇따라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내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83명의… SBS 2018.05.29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