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오늘 양 전… SBS 2023.09.15 11:49
'사법농단' 재판, 내달 15일 결심…4년 7개월 만에 종결 선고는 올해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SBS 2023.08.25 17:13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로나 양성…재판 미뤄져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서… SBS 2022.03.16 11:51
'사법농단' 이규진 · 이민걸 2심서도 일부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 SBS 2022.01.27 14:57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SBS 2021.11.25 12:26
대법,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 SBS 2021.11.25 10:56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11.25 10:27
'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유해용 전 연구관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 SBS 2021.10.14 12:27
'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유해용 전 연구관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 SBS 2021.10.14 11:51
코로나 확산에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일부 취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일부 재판 일정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오늘 양 전 … SBS 2021.07.14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