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영한까지 수사 마무리…양승태만 남았다 앞서 보신 블랙리스트 문제로 시작됐던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불려간 사람을 살펴보면 핵심실무자로 지목됐던… SBS 2018.11.23 20:38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올해 마무리 예상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올해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에 대한… SBS 2018.11.22 07:48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절차 재개…이르면 연내 결론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 달 초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은 … SBS 2018.11.22 05:10
홍영표 "판사탄핵 최소화…핵심적 역할 한 사람들만 대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 탄핵과 관련해 '최소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 SBS 2018.11.21 16:37
[취재파일] '물의 야기' 법관은 따로 있다 ② - 헌정 사상 최악의 물의 빚은 '양승태 사법부' 들통 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정황 사법농단 의혹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야 사법행정이라느니, 법원행정처, 심… SBS 2018.11.21 15:15
정의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발의' 정당 간 연석회의 제안 정의당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당 간 연석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 SBS 2018.11.20 11:16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소추 검토되어야" 의결 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농단 사태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 절차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 SBS 2018.11.19 17:25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촉구' 가결되나…내일 법관대표회의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 SBS 2018.11.18 09:05
'사법농단' 첫 피고인 된 임종헌…내주 본격 윗선 조사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박병대… SBS 2018.11.14 21:08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피의자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SBS 2018.11.1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