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내달 16일 전자증권제 시행…"실물증권 증권사 예탁해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SBS 2019.08.06 10:55

인권위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사실 경찰 통보 부적절"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 연합 2019.07.17 08:38

헌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 SBS 2019.07.02 13:59

헌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 SBS 2019.07.02 13:52

가수 나비, 본인 사칭 카톡피싱에 공개경고 "고소하겠다" 가수 나비가 본인을 사칭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이른바 피싱 사기를 치는 일당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나비는 26일 자신… SBS연예뉴스 2019.06.26 15:16

김백준, 휠체어 타고 본인 재판 출석…24일 MB 재판에 재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래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습니… SBS 2019.05.21 13:27

본인 명의라고 별거 아내 사는 집 전선 함부로 끊으면 유죄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거주하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몰래 전선을 끊으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SBS 2019.05.12 10:49

본인 험담 물증 잡으려 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집행유예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19.05.06 09:50

"본인 동의 없는 채혈 위법"…의식불명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무죄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SBS 2019.05.02 15:18

김백준, 본인 재판에도 또 불출석…아들 "심신 쇠약해 입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본인의 재판에 또다… SBS 2019.04.2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