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입법 예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식을 담은 개정안과 법률안을 국방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근무 형태… SBS 2018.12.28 17:19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풀려났다…무더기 파기환송 종교와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감됐던 사람들 가운데 57명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돼있… SBS 2018.11.30 20:57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출소 뒤 사회봉사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서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전국 교정시설에 석방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SBS 2018.11.30 17:25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 조기 가석방…6개월 이상 수감 58명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됩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SBS 2018.11.30 09:11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말 가석방키로 종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 징역형을 택한 58명에 대해 정부가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SBS 2018.11.27 07:44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사회봉사 조건 종교와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았다가 징역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58명을 정부가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 SBS 2018.11.27 02:16
"정부 대체복무안은 병역거부자 또 다른 처벌…논의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 방안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 연합 2018.11.05 13:32
[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심정은? [오승헌/양심적 병역거… SBS 2018.11.01 20:18
유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어려워…일각선 "특사 필요"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SBS 2018.11.01 17:05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 명…줄줄이 무죄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SBS 2018.11.01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