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고차 사기단은 범행 결합체"…'범죄 집단' 유죄 첫 인정 중고차 사기단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범죄단체… SBS 2020.08.20 13:34
"살인은 무죄"…'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 SBS 2020.08.15 13:56
'킬러'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킬러'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총을 쏴 죽이도록 한 한국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살인교… SBS 2020.08.14 15:06
전자발찌 찬 50대 강도 행각…심야 추격전 끝 검거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4개월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2020.08.13 10:43
"군 스트레스 악령 때문" 안수기도 중 목 졸라 죽인 목사 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신도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 형을 구형받았습… SBS 2020.08.12 16:09
강남서 '묻지마 여성 폭행' 30대 범행 추가 확인…피해자 5명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 연합 2020.08.11 14:55
옛 연인 살해한 중국교포 유동수 검찰 송치…"혐의 부인" 경기도 용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중국 교포 유동수 씨가 5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날 … 연합 2020.08.05 09:38
"피 묻은 흉기를 옷에 쓱쓱" 10대 여성 난동에 PC방 아수라장 부산 한 PC방에서 10대 여성이 일면식 없는 손님 2명과 범행을 말리던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부… 연합 2020.07.23 16:37
술 취한 10대 소녀 PC방서 묻지마 흉기 난동…3명 부상 부산 한 PC방에서 10대가 일면식 없는 손님 2명과 범행을 말리는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 SBS 2020.07.23 14:36
'81명 살해' 러시아 연쇄살인범 "2명 더 죽였다" 자백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연방수사위원회 이르쿠츠크주 지부는 81명을 살해한 죄로 현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SBS 2020.07.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