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단일… 연합 2019.12.29 13:24
靑 "檢, 무리한 판단"…'죄질 좋지 않다'에 날 선 반응 청와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면서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 SBS 2019.12.27 20:23
검찰은 명분을, 조국은 실리를 챙겼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또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SBS 2019.12.27 20:22
검찰, 조국 영장 기각에도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영장을 기… SBS 2019.12.27 20:20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檢 "허위 주장" 반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진 기… SBS 2019.12.26 02:19
이정옥 "아동성학대물 범죄, 처벌 강화토록 제도개선 최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한국인이 아동성학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 SBS 2019.12.19 16:04
법원 "성폭력 허위고소는 중대 범죄"…항소 기각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 SBS 2019.12.17 07:59
'돈 벌려면 뭐든'…드론으로 ASF 유포한 中 범죄조직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다는 헛소문을 유포하거나 드론을 동원해 실제 ASF 세균을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 SBS 2019.12.15 13:37
아우슈비츠서 고개숙인 메르켈 "범죄 책임은 국가 정체성 일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 세웠던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를 찾아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희생… 연합 2019.12.06 23:57
'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 선고 20일로 연기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SBS 2019.12.06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