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원 전액 완납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세금 탈루 혐의로 부과된 총 45억 원 규모의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 2과는 장근석 … SBS 2023.01.05 11:32
메타, 유럽서 또 벌금…맞춤 광고 관련 5천300억 원 부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유럽에서 사용자 정보를 맞춤 광고에 활용한 방식과 관련해 벌금 5천30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일랜드… SBS 2023.01.05 04:15
간호조무사가 615회 봉합수술…병원장 징역 3년 선고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도 실… SBS 2023.01.03 08:09
벌금 면제에 국정농단 관련자들도…'사면의 원칙' 의문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단행된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정부가… SBS 2022.12.28 01:42
실적 압박에 매출 부풀린 회사원, 벌금 15억 원 선고받아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 원이 넘는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1심에서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22.12.25 09:12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거액 벌금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 SBS 2022.12.20 04:31
'못된 장난'으로 업무 방해하면 벌금…경범죄 처벌법 합헌 타인의 업무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못된 장난'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12.04 09:31
'배우자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벌금 1백만 원 약식기소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제 공수처 A검사를 상… SBS 2022.11.25 17:58
미국, 현대차 · 기아 부품 공급 협력사에 아동노동법 위반 벌금 미국 법원이 11일 현대차와 기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연방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성… SBS 2022.10.12 07:42
"내겐 한 줄기 빛"…장발장 은행 '순항 중'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장발장 은행'… SBS 2022.10.10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