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아베 총리에 '위안부 사죄 · 자발적 배상' 촉구 일본 시민단체인 '위안부 문제 해결 올 연대 네트워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자발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 SBS 2020.08.15 19:28
목줄 없는 개 피하다가 행인 부상…개 주인에게 100% 배상 책임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개 주인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 SBS 2020.07.15 10:14
국회,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배상 · 보상 촉구 결의안 발의 익산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KT&G의 진상규명과 배상 또는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수흥 의원이 낸 결의안은 국무… SBS 2020.07.07 17:40
보이스피싱 피해 연 7천억…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범죄 피해액이 한해 7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객한테 중대 과실이 없다면 원… SBS 2020.06.25 02:41
[사실은] 보도연맹 배상 시도, 무엇이 발목 잡았나 보니 그런데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특별법을 통한 배상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긴 세월 동안 관련 논의가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사… SBS 2020.06.24 20:55
"아버지, 평생 빨갱이 자식 오명" 70년 한이 남긴 과제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관한 연속 보도, 오늘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얘기해 봅니다.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 보도연맹 … SBS 2020.06.24 20:54
중국 "코로나19 방제 큰 성과…배상 요구 용납 못 해"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SBS 2020.06.07 17:46
日 논객 "韓, 일본 자산으로 발전…자체 보상해야 한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 SBS 2020.06.07 12:21
대법 "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국가 배상 책임 없어" 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해군의 조치가 국가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0.06.04 11:55
6급 대상자가 징병검사서 3급 받고 입대…시효 지나 배상 못 받아 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젊은이가 3급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군의관의 잘못… SBS 2020.06.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