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SBS 2018.08.30 16:48
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SBS 2018.08.30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