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외부 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외부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 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8.11.04 09:32
'그것이 알고 싶다' 1998년 대구 성폭행범 스리랑카인, 무죄 선고→자국 처벌 한국과 스리랑카의 공조 수사로 스리랑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3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년 전 대구에서 발… SBS연예뉴스 2018.11.04 00:25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세월호 진상규명 불법집회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 SBS 2018.11.03 14:42
[뉴스pick] 김진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아들아, 암울한 나라 탓해라"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SBS 2018.11.02 15:05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자… SBS 2018.11.01 19:18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 SBS 2018.11.01 17:49
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혐의 회사원 '무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 연합 2018.11.01 17:47
[뉴스브리핑]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단 이유는? 진행 : 주영진 앵커 김태현 변호사 ---------------------------… SBS 2018.11.01 16:31
[현장영상]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당사자 "용감한 판결 감사, 대체복무 성실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 SBS 2018.11.01 16:13
"불가항력 사고" 차도 쓰러진 2명 차로 친 운전자 '무죄' 야밤에 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 2명을 승용차로 치어 각각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연합 2018.11.0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