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울산 교육감 1심 무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 SBS 2019.02.19 14:32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무죄 선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도덕·철학 등으로… SBS 2019.02.19 13:09
'오진 구속' 의사 3명 항소심서 무죄 선고·집행유예 감형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 SBS 2019.02.15 11:45
동네주민과 접촉사고 뒤 대화 나누고 현장이탈…대법 "무죄" 서로 안면이 있는 동네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택시기사에게 하급심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 SBS 2019.02.15 06:38
20년 가까이 악순환 반복…괴물처럼 자라난 '5·18 망언'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발언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망언들이 어디… SBS 2019.02.12 20:22
'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19.02.07 16:49
'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 SBS 2019.02.07 16:28
친딸 성추행 혐의 50대 2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무죄 파기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SBS 2019.02.06 11:25
안희정 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8시 뉴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SBS 2019.02.02 14:06
안희정 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8시 뉴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SBS 2019.02.0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