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회군' 시위로 옥살이한 대학생들, 40년 만에 재심 무죄 '서울역 회군'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1980년 5월의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대학생 시절 징역형을 받았던 60대 남성들이 40년 만… SBS 2020.08.14 13:19
[Pick] '연인 나체'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대법 판결은 나체로 잠든 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1·2심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성폭력… SBS 2020.08.11 14:38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보험 사기 무죄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 SBS 2020.08.11 02:32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이유는?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SBS 2020.08.10 21:16
[Pick]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왜? 보험금 95억 원이 걸려있는 '보험 사기'냐 아니냐를 놓고 6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캄보디아 만삭 아내가 숨진 교통사고를 낸 남편에게 보험금… SBS 2020.08.10 17:13
서울교총 전직 회장들, 상조회 '유사 수신' 혐의 2심서 무죄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유사 수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직 회장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 SBS 2020.07.24 15:34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강요 무죄…형량 감경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형량이 다소 … 연합 2020.07.24 14:47
'보컬 학원 성추행 의혹' 가수 포티 1심 무죄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40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연합 2020.07.24 14:36
'7대 5'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너무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면… SBS 2020.07.17 02:21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 SBS 2020.07.1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