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무단횡단하던 할머니 치여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초등학생 때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해서 꼬마 기자로 불리면서… SBS 2021.05.17 08:29
동양계 할머니 2명 찌른 미국인, '심신미약' 무죄 주장 이번 사건을 저지른 패트릭 톰프슨의 국선변호인은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흉기를 사용한 폭행', 노인학대 등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톰프슨이 … SBS 2021.05.11 10:47
대법원, 법원 인근 불법 집회에 무죄…"헌재 위헌 결정 취지 따른 것" 대법원 근처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위 주최자에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 SBS 2021.05.09 20:00
'대출해주겠다'는 피싱에 속아 카드 건넸다면?…대법 "무죄"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SBS 2021.05.04 12:49
'11차례 사고로 4천여만 원 보험금' 긴급출동 기사 무죄 확정 20개월간 10번 넘게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험… SBS 2021.05.02 09:27
대법원,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무죄 확정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정봉주 … SBS 2021.04.29 15:35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준 손님 사망…무죄 받은 기사 술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유… SBS 2021.04.26 16:55
90대 부친 상해치사 혐의 여성 '1심 무죄→2심 징역 5년' 93살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딸이 1심에선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 SBS 2021.04.20 16:02
현역 피하려 체중 늘린 혐의 20대…항소심서 무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SBS 2021.04.15 07:47
대법, 경영권 장악 못한 前 옵티머스 대주주에 '무죄'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권 분쟁 끝에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 SBS 2021.04.11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