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혐의자 무죄…제주 변호사 살인, '영구 미제' 될까 22년 전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은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 SBS 2022.02.23 17:38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기소 4년 반 만에 무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2.02.21 09:41
'고성 산불' 전·현직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SBS 2022.02.17 15:15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SBS 2022.02.17 10:23
파키스탄 고법, 'SNS 스타 명예살인' 오빠에 무죄 판결 논란 파키스탄 상급심이 소셜미디어 스타인 여동생을 '명예살인'한 후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오빠에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22.02.15 12:54
무단횡단 보행자 받고 밟고…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무죄' 어두운 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충돌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와 택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SBS 2022.02.02 12:03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뒤집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 SBS 2022.01.27 15:22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의 신빙성 뒤집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 SBS 2022.01.27 14:39
대법,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 SBS 2022.01.27 11:52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서 요양 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 SBS 2022.01.2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