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야 할 문 밀어 밖에 있던 70대 사망…무죄→유죄, 왜?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숨지게 한 사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 SBS 2023.11.25 19:37
갑자기 도로 진입한 자전거 충돌해 사망사고…차량 운전자 '무죄'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에 탄 80대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 SBS 2023.11.23 10:40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무죄' 국정원 전 2차장에 형사보상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서 전 차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 SBS 2023.11.20 08:20
'부재중 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 받은 50대…2심도 처벌 피해 전화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처… SBS 2023.11.13 16:20
'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4년 만에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SBS 2023.11.09 07:48
양현석, 무죄 뒤집혔다…2심, 보복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SBS연예뉴스 2023.11.08 15:50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세월호 유족 "책임자에 면죄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휘부가 당시… SBS 2023.11.03 07:23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책임자에 면죄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SBS 2023.11.03 01:38
[뉴스딱] 골프채 등 뇌물 받은 부장판사…'무죄' 선고, 왜? 청탁과 골프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 SBS 2023.10.27 07:49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 SBS 2023.10.16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