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최고 무기징역…소급조항은 없어 어제 밤부터 발효된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규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영 신화 통신이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SBS 2020.07.01 11:23
5명 숨지게 한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 SBS 2020.06.24 10:50
"심신미약 인정"…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0.06.24 10:03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경찰관 살해한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경찰관인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오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 SBS 2020.05.19 13:27
"가구 살게요" 여성 집 찾아가 살인한 20대 무기징역 중고 가구를 인터넷에 내놓은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강도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 SBS 2020.05.16 09:26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범행 치밀, 반성 없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살인 … SBS 2020.04.24 16:41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엄벌 필요"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SBS 2020.04.16 11:39
성 착취 영상 만들면 무기징역까지 구형…참여자도 엄벌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인데… SBS 2020.04.10 08:02
검찰, '성착취 영상' 처리기준 강화…최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조주빈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돈 내고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SBS 2020.04.10 02:44
'성 착취 영상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참여자도 엄벌 검찰이 조주빈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내고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도 엄벌하기로 했습니… SBS 2020.04.09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