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변호사 경찰 체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 SBS 2020.12.08 17:48
대법 "소수에 말해도 다수에 퍼질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SBS 2020.11.19 16:27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글쓴이…경찰 "진위 상관없이 처벌"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경찰이 게시글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글쓴이를 처벌하겠다는 입… SBS 2020.11.04 11:56
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불구속 기소…명예훼손 혐의 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논란을 낳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 SBS 2020.10.29 17:35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 최대집 명예훼손 혐의 기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 SBS 2020.10.09 14:58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 가수 박경,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가수들의 실명과 함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SBS 2020.09.17 11:17
대법, 타인 횡령 판결문 뿌린 男 무죄…"공익 관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돼"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0.08.26 08:21
성추행 폭로한 제자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교수 2심도 유죄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 SBS 2020.08.24 17:35
신현준, 전 매니저에게 명예훼손 혐의 피소…"실체 밝히고 싶다" 배우 신현준의 갑질 논란을 폭로했던 전 매니저 김광섭 대표가 신현준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매체들에 … SBS연예뉴스 2020.07.27 22:45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재차 고발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당했습니다. '… SBS 2020.07.27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