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법원 "동성 가족 제도 부재, 헌법 어긋나…생존에 위협" 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동성 결혼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기 위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고 마이니치… SBS 2022.12.01 14:36
대구 핼러윈엔 기동대 투입…"주최 없어도 국가 책임 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번 이태원 사고처럼 주최가 없는 행사는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 SBS 2022.11.16 01:14
[Pick] 동성 연인의 극단적 선택…그들이 세상에 남긴 사진 한 장 사회적 편견을 버티지 못한 아르메니아의 동성 연인이 입맞춤하는 사진 만을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뉴욕… SBS 2022.10.29 09:12
'버즈 라이트이어' 14개국서 상영 불허…동성 입맞춤 문제삼은 듯 디즈니와 픽사의 신작 애니메이션 '버즈 라이트이어'가 중동·아시아 국가 14곳에서 상영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 SBS 2022.06.14 15:00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는 추행 아냐"…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동성 군인들이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 SBS 2022.04.21 14:52
[마부작침] 결혼을 해야만 가족이 되는 걸까요? 혹시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을 본 독자 있나요? 2018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에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가족이 … SBS 2022.01.28 09:34
[영상] "사실혼 인정 안 된다"는 법원…동성 부부는 이렇게 답했다 동성 부부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오늘 패소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동성 부부의 … SBS 2022.01.07 18:33
법원 "혼인 동성 간 결합으로 확대할 수 없어"…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 SBS 2022.01.07 16:30
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 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2.01.07 14:37
이스라엘 정부, 동성 커플 · 비혼남 대리 출산 허용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 SBS 2022.01.04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