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검찰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법원서 기각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8일 기각했습니다. 준항… SBS 2023.11.10 10:16
한 총리 "사회적 갈등 심화 안건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 유감"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입니다. SBS 2023.11.10 09:35
'검사 탄핵'에 퇴직 검사들도 반발…"법치주의 도전이자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동우회는 오늘 입장문을… SBS 2023.11.10 09:31
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현실이 된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오늘 오전 11시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납니… SBS 2023.11.10 08:23
한동훈, 검사 탄핵안에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 압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 이… SBS 2023.11.10 08:05
"1년 내내 파업" vs "손배 폭탄 방지"…거부권 건의 시사 이른바 노란봉투법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이 처음 발의되고 오늘 통과될 때까지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법을 두고 노동계와 … SBS 2023.11.09 20:21
[영상] '관종' 얘기 들은 한동훈 장관의 반응? "관심 끄는 건 제가 아니라…"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관종' 표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대표… SBS 2023.11.09 18:17
[영상] 한동훈 장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고 하던데"…'마약 예산 삭감' 작심 비판한 한동훈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 수사 특활비를 … SBS 2023.11.09 17:55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대회…"민생 인질 삼는 참 나쁜 야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돼 민생… SBS 2023.11.09 17:43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탄핵 공세에 "혈세 많이 들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공세를 두고 국민 혈세만 들어간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 법사위원장은 오늘… SBS 2023.11.09 16:35